“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세 시행하라”

희망세상 희망세상 0 8,557 2008.04.29 09:46

장총련,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 촉구

장애인계가 장애인 차량의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개원일에 맞춰 장애인 차량 LPG 면세를 명시한 조세제한특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인 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세는 한나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차량 LPG 면세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직접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차량 개별소비세 면세 처리가 장애인간 소득역진 및 부정수급은 물론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보조금 지원 폐지는 지난 2006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돼 그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됐으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10년에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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