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 예산 절감 방침 불똥이 전국 지자체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한국노총이 긴급성명서를 통해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10% 예산절감 방침 지시에 따라 올해 예산 12조 3,841억원 가운데 1,453억원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 중 복지부분 삭감금액이 384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의 다른 사업의 경우 사무비, 홍보비 등 일반 경상경비만 절감됐지만 복지부분은 학교 급식사업,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사업경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도 10조 1,332억원의 10%인 1조 133억원을 내년까지 절감하기로 했으나 장애인 관련 행사비나 결혼이민자, 미혼모 지원 사업비 등 복지분야가 예외없이 '절감'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예산 절감이라는 칼바람이 불 때마다 나타나는 '복지 축소' 망령이 또다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또 “중앙 정부는 예산 절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세워 지역사회의 복지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이미 복지예산을 축소한 지자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다수 국민들은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뜻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정작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가뜩이나 삶에 힘겨운 빈곤층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경제살리기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인지, 진정 약자들을 돌보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복지타임즈 2008. 5. 15 일자 | 